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재확인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하고 재난지원금 지원방안과 규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전제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7조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2조원대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책정했다. 다만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않아 추산치를 적용했다.

증액분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5조원가량 삭감하고 2조원을 순증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