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고령자 보수정당 지지, 집값 기대감 때문”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의도로 보여
‘정치적 편견’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후보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후보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저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를 보면 그가 자신이 맡은 칼럼인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 가운데 세대 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는 대목에서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 변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목은 박근혜 정부가 주택 정책을 과도하게 정치적 지지층에 의존하게 되면 청년층 주거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경계한 의도로 보인다. 다만 변 후보자가 언급한 대목은 보수정권은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집값 부양 정책을 펴고 진보정권은 그 반대의 정책을 편다는 견해를 드러내거나, 정치성향에 따라 지지층을 의식한 주택 정책을 편다는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는 가운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대 관계와 부동산 정책 철학에 대한 공격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발간한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며 “영국에선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데,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라고 부동산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설명한 바 있다. 책의 일부 내용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정책 책임론이 거론될 때마다 소환되는 발언이다.

한편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낼 당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는데, SH로 가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뉴타운 사업을 맹비판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공동저서인 ‘실패한 정책들’(2015)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추진한 뉴타운 사업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돼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집값만 올려놓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멸실만 초래했다”고 혹평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