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 거부권 방침

‘미군 감축 중단’ 국방수권법
트럼프 정책에 정면배치 판단
이수혁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등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 시절 다소 껄끄러웠던 한·미관계 복원을 위해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왜 거부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간표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국방수권법 내용 중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등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우려하는 점으로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독일과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한·미 국방장관 간에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미측 요구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의 ‘호구’가 됐다면서 한국, 아프간 등에서 미군을 빼내길 원했다고 밥 우드워드가 저서 ‘격노’에서 밝힌 바 있다.

이수혁(사진)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내년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큰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정책 방향과 자유주의적 다자질서 복원 움직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둘러싼 협력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