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아동 변경’ 논란에… 靑 “파양 시키자는 것 야냐”

‘정인이사건’ 관련 입양 문제
“문제는 아동 학대… 입양이 아냐”
‘인권 감수성’ 강한 비판 쏟아져
靑 “사전위탁보호제 염두 둔 발언”
“박원순 성추행 사건 안타까워
보선후보 공천 당의 선택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입양가정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일정 기간 내 입양 취소와 입양아동 변경 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양부모들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거나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취소’나 ‘변경’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계약으로 부모자식 사이가 됐다고 해도 입양가정도 엄연한 가정이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입양가정이 모두 문제를 안고 있고 언제든 개입해서 바꿔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부모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아이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핵심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인데 본질에서 벗어나 입양가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문제적 발언이 나온 것 같다”며 “입양가정만을 손보겠다는 단편적인 논의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양 전 6개월 동안 사전적으로 위탁보호를 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의 법제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지, 파양을 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도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은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궐위 시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당헌은 고정불변이 아니다”며 “제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될 수 없다.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장혜진·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