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ICT 산업이 허송세월할 여유가 있나?

세계일보

경제성장률 3%p ↓… 고용마저 46만 명 ↓
국가 R&D·ICT 책임지는 과기부 역할 중요
정보통신 분야, 하루에도 빠르게 변화해
'세계 최초 상용화' 5G 시장마저 美·日 앞서
막 성장 시작한 국내기업들에 정부 지원 절실
새 장관이 韓 밝히는 모습 어서 지켜보고 싶어

위기(危機). 뉴스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이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은 3%포인트 낮아지고, 민간소비는 7.4%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용마저 46만명을 감소시켰다.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이다.

국가 R&D와 ICT 산업을 책임지는 과기정통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청사 불 꺼질 겨를도 없이 내달리고 있다.

청문(聽聞).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듣고 검증하는 자리다. 지난 4일 국회에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국가 위기를 헤쳐 갈 복안과 계획을 듣기보다 논문을 표절했는지 외유성 출장을 했는지 당적을 보유했는지 등 도덕성을 묻는 고성이 더 요란했다.

하루는 비전문가가 전문가 능력을 검증하기 쉽지 않은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누구나 알기 쉬운 도덕, 윤리 검증에 열을 올렸음은 이해된다. 하지만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20여 년을 같은 방식으로 일삼는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 최장수 방송이었던 전원일기만큼 오래되었다.

강산이 두 번 바뀐 이 시점에 국회에서 정부의 수장을 검증하는 방식이 인신공격 보다 세련되고 생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검증해야 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말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자리이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하루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다. 정보통신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유선에서 무선,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기엔 나아갈 길이 아직 멀다. 반도체 1위의 신화도 흔들리는 실정이다. 이웃나라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두가 합심하고 응원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세계의 위기 속에 선진국들은 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GAFA로 대표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 기업 중 상위순위를 차지한 지 오래고, 하위기업과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랜 역사로 다진 노하우와 자산을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과 접목하여 개발한 차원이 다른 첨단 서비스로 국내시장까지 독점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국내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각별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미국은 5G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개선코자 있으며,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5G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애써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시장마저 진짜, 가짜 논쟁, 가격 논쟁을 하느라 수년을 보내는 동안 미국,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방송시장은 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 각고의 노력으로 일군 한류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해외 OTT가 유료방송, IPTV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내의 콘텐츠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홈쇼핑, 모바일 쇼핑 경계선도 사라져 국경이 무색해진 오늘이다. 기존의 규제들은 하루빨리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장관이 하루 이틀 없어도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적한 숙제들을 풀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후임자가 지명되는 순간 새로운 장관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숨고르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다.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한달 여가 지났다. 이 기간 과연 우리 ICT 산업이 제 실력을 발휘해 R&D와 ICT 개발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다고 어느 누가 자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바른 결정은 반대의견이나 관점의 충돌에서 생성된다고 어느 경제 전문가가 말했다. 인사청문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관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모습을 어서 빨리 지켜보고 싶다.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