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비극’ 더는 없도록… 고용안정·근무환경 개선 ‘한마음’

서울시, 아파트 40곳과 상생협약
입주민과 상호 신뢰 형성에 앞장
휴게시간·공간 보장 방안도 논의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최희석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들과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 등 4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28일 오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주택은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 장기근속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한다.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금지하고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앞장선다. 경비노동자의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복지 증진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서울시노동권익센터가 2019년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 중 절반은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30.9%는 3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관련 준칙을 개정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등과도 경비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