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하고도 또 음주운전한 30대,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으나,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8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강원도 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약 20㎞ 구간을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