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같은 개한민국”… 재난지원금 못 받아 화난 중국 동포 커뮤니티엔 욕설 난무

일부 중국 동포 지원금 못받자 “세금을 적게 냈나” 비난

사진=보배드림 캡처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중국 동포들이 거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 등에 각자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

이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국내 체류 중국 동포들의 경우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중국 동포들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인, 중국 동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만을 담은 글이 속속 게재됐다.

한 중국 동포는 “F4 비자인데 왜 지원금 안 주냐”며 “세금을 적게 냈나, 보험료를 적게 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X같은 한국 정부”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 글에는 한국을 ‘개한민국’이라고 비하하며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가 뭐 (작다)”는 글과 “도끼 들고 정부로 찾아가자”는 댓글 등이 달렸다.

앞서 불만을 토로한 동포의 경우 F4 비자 소지자로 보인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말한다. 

발급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3년마다 갱신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단위 임시 비자다.

즉 F4 비자를 획득한 중국 동포들은 기간 단위 단기 체류로 국내에 계속 머물며 세금을 내고 생활하는 영주자와는 다르다.

한편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인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면서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이들의 민원은 불가피하다.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대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확정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