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실수요자 규제 푼다…文 “어려움 없게 하라”

“4분기 대출 총량 증가율서 제외”
금융위장, 총량 관리 후퇴 밝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 파장이 실수요자 대출도 위협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보호를 선언하며 한발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4분기에 실행될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도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남정훈·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