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폭주에 제동 걸어야"…日 언론, 종전선언 맹비판

문재인 대통령. 뉴스1

“4년 여 동안 정권의 명운을 걸고 벌여온 대북 유화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늘 하고 있는 정치쇼라면 국제사회는 그(문재인 대통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2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실린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을 극언에 가까운 언사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이날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을 “문재인 정권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일본에서 좌·우익을 대표하는 언론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견제구를 날리는 듯한 모양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류코쿠대 이상철 교수가 쓴 칼럼 “문 대통령 ‘종전선언’ 위험한 도박”을 게재했다. 칼럼은 우선 종전선언이 6·25전쟁 중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납치하고, 8만2000여 명을 웃도는 포로를 잡아가고도 8300명만 돌려보낸”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4월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이 “종전을 선언하기까지는 북한의 핵개발을 불문에 붙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뒤 “문 대통령은 ‘선종전선언, 후비핵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휴전상태의 관리주체가 유엔군임을 언급하며 “6·25 전쟁 전후로 유엔군에 후방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동의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칼럼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민군의 철수”라며 “종전선언은 일미한(일본·미국·한국)이 이제까지 구축해 온 안보상의 협력 체제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가운데),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얽매이지 말고”,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일본, 미국에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했다. 신문은 종전선언이 “북한에 실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그것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일·미·한이 면밀히 검토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세 나라 외교차관들의 공동기자회견이 무산된 데 대한 한국,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공동 기자회견 무산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일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무변별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일미한의 결속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일본도 현명한 것은 아니다”며 “일미한 공조가 흔들리는 건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세 나라의 대북한 외교전략이 “강온 양면의 것이어야 한다”며 “강경 일변도로 실패했던 아베 정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