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3국 경제적 강압 맞대응 방안 마련… 中 “자살 행위” 반발

사실상 ‘리투아니아에 경제 보복’ 中 겨냥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대응 차원에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제안했다.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중국은 “EU의 자살 행위”라며 반발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제3국의 경제적 위협이 있을 때 관세 부과, 문제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에서부터 서비스, 투자 규제, EU 내부 시장 접근 제한에 이르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놨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시행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무역은 점점 더 무기화되고 있고 EU와 그 회원국들은 경제적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EU 집행위는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중국 간 마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안한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강력한 새 무역 무기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무역 차단이 계속된다면 중국에 대한 조준경이 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벨기에 브뤼셀 유로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리투아니아가 자국에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리투아니아 상품에 대한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이날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와 함께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관해 공동 성명을 내고 “EU는 어느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든 모든 종류의 정치적 압력과 강압적 조치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EU 회원국들이 그들의 외교 정책 실수에 대해 EU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이는 경제권에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투아니아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는데, 이를 EU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더구나 EU 내에서 대만의 국제 사회 진출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섞여 있는 셈이다.

전직 중국 관리 허웨이원은 “EU의 반강제 법안은 본질적으로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정치적 동기가 반영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인 EU가 자유 무역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