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뒤집은 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사태’ 재연되나

커지는 당·정·청 갈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핫이슈’
이상민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 일침
정부는 물론 청와대 반대기류 강해

당 정책위·선대위선 입법 논의 공식화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비슷한 상황
강점인 실행력·추진력 시험대 올라
‘전두환 성과’ 발언에도 비판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예민한 현안을 당과 교감 없이 선제적으로 꺼내 들면서 당정청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당 내부뿐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도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의 이번 카드는 여당 대선 후보로서 외연 확장의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비우호적 여론과 당정 갈등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사태’가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만약 이번에도 철회 사태가 재연된다면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권위 추락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실행력과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 5선 중진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서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이 두 쪽 날 정도로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내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입법을 하지 못하면 이 후보의 공신력이나 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사전교감 없이 불쑥 유예안 카드를 던진 것을 두고 정무적 판단이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원내 사령탑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날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이 후보가 원내 지도부와 사전조율 작업을 생략한 데 대한 불쾌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강병원 최고위원도 전날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청와대 역시 반대 기류가 강하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전날 오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들을 면담하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유예조치 입법화를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도 “이 수석이 전날 만남에서는 이런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의 반대는) 여러 번 나온 이야기로, 청와대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이와 관련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방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돌아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 제안에 힘을 실었는데,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서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이 후보 설득에 나섰고, 이 후보는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언급 등 ‘우클릭’ 행보를 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을 논할 자격이 없는 분이다. 그런 표현은 좀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혜진·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