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자체 12곳 30억 인센티브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고, 무등록 사업자라서 은행에서 대출 거절을 많이 당해 정말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돼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습니다.”(공부방 운영자)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5700여명이 올 한 해 ‘2021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1107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희망대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등과 협력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위주로 이자 1%로 대출을 해준다. 행안부는 앞서 유사한 방식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을 펼친 광주 광산구를 모델로 지난 5∼8월 관련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서울 종로·강동, 전남 나주·구례, 경북 영천 등 21개 지자체를 선정해 국비 6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곤란한 저신용(6∼10등급) 소상공인 770여명을 지원하고,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방적 금융지원을 탈피해 민·관·산·금융이 협업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앞장선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총 3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광주 동구와 경남 남해군 및 이번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기획한 광주 광산구가 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동구는 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금융이 적극 참여해 출연금을 금융권이 분담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해군 남해신용협동조합은 부실채권이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이 절실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년간 이자 7.5%를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해 체감할 수 있는 재기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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