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선 부동산 범죄 발붙이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경기지사 시절 거뒀던 기획부동산 근절 정책을 소개하며 “이재명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에 대해선 “무한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정책의 대원칙, 이재명정부에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 금융, 거래제도부터 공급정책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동산문제를 도지사 권한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부당이득을 노리는 부동산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며 “(경기도에선)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고 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확실한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며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하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0년 7월 전후 11개월간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대비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근절은 이 후보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7번째 시리즈다. 이 후보는 사립학교 공정채용, 경기도 공공버스,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등 명확행 시리즈를 SNS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