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이를 ‘국가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의 “윤 후보가 임대료를 3등분 한다는데”라는 글에 “국가사회주의” 여섯 글자로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같은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구하고자 국가와 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출생 1명당 1년간 매달 100만원을 주는 ‘부모 급여’와 함께 군인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윤 후보를 겨냥한 “지지율 떨어지니 막 던진다”는 다른 글에서는 “퍼주기 대선”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편, 윤 후보는 아동과 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 추진 방침도 내세웠으며, 감염병 치료와 백신·방역 등 업무를 기획·조정할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계획과 함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의료적 재앙에서 중환자실·응급실 부족 등으로 국민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제 개선과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로 물량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되게 관리하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으로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는 북한의 평화쇼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에 핵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며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며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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