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국인, 국민 밥상에 숟가락만… 건보 문제 해결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며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와 명의도용을 막겠다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은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지만,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며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 가 가능한 이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자산으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