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공약 보도자료에서 “과학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 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연구 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정치를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 사례”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 등 현안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 청년 과학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겠다고 주겠다고 밝혔다. 젊은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등 경력 주기별 맞춤 지원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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