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분당차병원 용적률이 2배 가까이 상향됐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분당차병원은 이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성남FC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을 후원했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원을 받고 인허가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수사팀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의 갈등으로 최근 사표를 던지는 일로 이어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8년 2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의 기준용적률을 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 면적 총합의 비율을 말한다. 아울러 개발 대가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은 법정 최저치인 10%로 설정됐다고 백 의원실은 전했다.
성남시는 이보다 앞선 2015년 5월,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인 ‘첨단(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7월 차병원그룹은 성남FC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7년까지 3년간 33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의원은 2009년 민주당 부대변인 시절 이 후보가 성남시와 차병원그룹간의 부지 용도변경 양해각서(MOU) 체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며, 대가성이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야권의 의혹 제기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고 한국일보는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가 맨 처음 사업을 반대했던 건 보건소 부지가 매각되고 용도변경이 되면 지가 상승이 분명한데, 2009년에는 매각 이익 환수가 적절히 이뤄질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라며 “2013년 MOU는 전보다 병원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4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분당차병원의 성남FC 후원에 대해서도 별건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박 지청장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사표를 낸 박 차장검사가 10일 퇴임한다. 갈등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박 지청장도 기관장인 만큼 관례에 따라 함께한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직의 뜻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수사 무마 의혹 경위 조사를 지시했고,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도 지난 7일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다. 성남지청은 8일 사건을 최초 수사한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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