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권력, 선출 권력에 복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데나 탈탈 털어서 있는지 뒤져보겠다는 것이 범죄”라며 “이것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발언을 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 이스포츠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대전·세종 공약발표에 앞서 즉석연설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 정치보복을 공언하는 분이 있다”며 “지금 정치 보복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엄청난 국내·외적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5년의 시간은 짧고, 국가 역량과 인재는 한계가 있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할 일조차 못 할 상황”이라며 “과거 뒤져서 복수를 하고, 어느 정치를 궤멸시키고, 국회의원 40명, 100명 반드시 감옥 보내서 특정 정당 싹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복수혈전의 장이 아니다”고 했다. 또 “주어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챙기거나 측근들의 비리를 봐주거나 특정 정치 집단의 사적 욕망을 위해, 그들의 복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고 했다.
선출 권력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임명 권력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이 직접 뽑은 머슴·일꾼이 둘째요, 그들로부터 다시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셋째”라고 말했다. 그는 “임명받은 권력은 선출 권력에 복종해야 하고, 선출된 권력은 국민에 복종해야 한다”며 “복종할 생각 없이 국민을 협박하거나,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에 저항하고 협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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