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청 예산 독립’ 등 사법공약에… 與 “검찰제국 선포” 野 “중립성 담보 방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4일 발표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분산 등의 사법 공약을 놓고 여야가 거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공화국 YES, #검찰제국 NO”라는 단문 메시지를 통해 윤 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는)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제국을 선포한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도 부족한 판에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독재에 대한 국민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 그 후속조치인 셈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운운하더니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한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 심복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의도 정치는 불신 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지름길”이라며 “여당소속 장관이 예산권을 무기로 검찰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고,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검찰을 통제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출석 해온 것이 관행이었지만,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당연히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하고 직접 통제를 받게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 검찰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봉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며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장악하지 않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소신을 선언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더이상의 혹세무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