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자동차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빅(BIG) 3’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단일 체계로 육성하는 등 제도 개선과 대대적 투자를 약속했다.
민주당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한 5대 공약’을 이 후보를 대신해 발표했다. 5대 공약은 △글로벌 산업으로의 대전환 △보건·안보를 위한 생산력·기술력 확보 △규제 국제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촉진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 등이 골자다.
먼저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대대적 재정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별 민간주도형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의료 기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과 실행, 규제와 제도 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체계로 바이오헬스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국내에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원료 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 부품의 자급화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신의료 평가 방식도 ‘선(先)사용 후(後)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첨단 분야 심사 인력과 규제 과학 전문가도 양성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 유연한 인사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건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100만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재편해 임상과 유전체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개인 생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제한해 사용하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약개발 민관합동 메가 펀드를 2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관련 R&D 예산 증액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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