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2021년 수준 동결 검토… 재산세는 2020년 수준 인하

정부, 인수위와 협의 후 22일 발표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재산세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부담 완화를 약속했던 만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가 대선 표심을 갈랐던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부세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만큼 정부 안팎에선 올해는 그간 논의됐던 당정안을 쓰고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시에 조정해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상 한도인 40%까지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세목은 재산세에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정부가 아직 인수위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보유세 경감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가 제대로 구성이 안됐고 향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보유세 완화 방안의 방향성도 신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