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우리를 추경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 불평등 유지해 왔는지를 증언하게 해 달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2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면담 후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2일 만에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전장연’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법에 명시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권리의 불평등을 유지해 왔는지를 증언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애인교육권과 노동권,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권리와 탈시설권리에서 얼마나 심각한 권리의 불평등이 유지되는지, 그 결과 장애인을 분리하고 배제하고 격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증언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소관상임위원회 등은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제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추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답변 발표를 약속한다면 다음날부터라도 당장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4월말에서 5월초에 기재부에서 2023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며 “오늘(21일)이라도 후보자가 ‘충분히 검토해서 발표할 의지가 있다’고만 한다면 내일부터 지하철 타는 것도 멈추고 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동차 내에서 바닥을 기어가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면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을 기재부가 보장하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2호선은 1시간40여분, 3호선은 1시간10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 전장연의 요구가 담긴 손팻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최근 브리핑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면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과 검토 중인 국정과제도 공개했다.

전장연은 인수위의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등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며, 탈시설 예산도 언급되지 않았고 해당 문제를 장애인 단체 간의 이견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