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얼마나 사회 공정해졌나 아쉬움 있어, 정의 등 노력 반대한 분도 계셨다”

문재인 대통령,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인터뷰 /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전 세계적 현상”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공정해졌나, 정의로워졌나, 평등해졌나”라며 “그러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쉬움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지난 5년의 임기를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25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어느 대통령이든 다 약속을 하는데, 아쉬움도 남으실 테고 생각대로 잘 안된 것도 많을 것 같다’는 손석희 전 앵커(사진 오른쪽)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평가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을 위한 노력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계셨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몫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는 것을 가늠해볼 지표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수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서 이제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서는 것으로도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또는 소득에 대한 5분위 배율이나 지니계수 등 이런 공정, 정의, 평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자산의 격차는 심화됐다”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위기의 시대에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자산 격차가 확대된 건 세계적 현상이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작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것으로 면피하겠다는 것이 아닌 세계적 시각이 포함되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재정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대출로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영끌’로 부동산 과수요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부동산 문제는 5년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결국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