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의회’ 오명 못 벗는 대구시의회

27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대구시의회에 4인 중대선거구 의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의회가 소수 정당의 참여와 다양한 정치적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안에 대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1곳(수성구 바 선거구), 5인 선거구 1곳(수성구 마 선거구)으로 하는 ‘대구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인 선거구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 앞서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7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표결에는 참석 인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1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김성태·김혜정·이진련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배지숙 의원과 박갑상 의원은 기권했다.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 민주당 김동식 의원은 “4년 전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7곳의 4인 선거구를 만들었지만 시의회는 왜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겠느냐”며 “솔직해지자. 국민의힘이 6명의 다른 당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쪼개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찬성의견을 보인 국민의힘 김대현 의원은 “중앙의 여야 갈등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늦게 개정되어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 입장에서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시의회는 2005년 4인 선거구를 처음 쪼갠 후 17년째 변함없이 이같은 행태를 보였다. 여·야 갈등으로 공직선거법이 늦게 개정됐고,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과 유군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게 이유다.

2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시의원(왼쪽)이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에게 4인 중대선거구 의결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의원 정수는 지역구 105명, 비례 16명 등 총 121명으로 결정됐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일간에서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할 우려도 나온다.

이날 대구시의회 앞에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과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확정안을 의회가 그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4인 선거구를 그대로 확정해 소수의 목소리와 다양한 목소리를 막지 말아 달라”고 촉구하고 “선거구 쪼개기는 결국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