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이후 어린이 인구 최저… 브레이크 없는 日 저출산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 1465만명… 41년 연속 감소

어린이를 데리고 나들이 나온 일본 보육사, 연합뉴스

일본의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가 40년 이상 연속으로 감속하며 195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5일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날 총무성이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4월 1일 기준 외국인 포함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는 지난해 보다 25만명 적은 1465만명으로 41년 연속으로 감소했다”며 “총인구 내 비율은 11.7%를 기록해 48년 연속으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어린이 인구, 어린이 비율 모두 비교가능한 통계가 남아 있는 1950년 이후 최저치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전년보다 어린이 인구가 줄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1999년 이후 22년 만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아키다현(秋田県)으로 9.5%에 불과했다. 어린이가 현민 10명 중 한 명도 안된다는 의미다. 아오모리현(青森県)이 10.4%, 홋카이도(北海道)가 10.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오키나와현(沖縄県)은 16.5%를 기록했다. 

조사시점의 차이 등에 따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유엔 인구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 4000만 명 이상 35개국 중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 일본 못지 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지난해 7월 기준)이 11.9%로 두번째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지만 어린이, 육아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 육아 관련 예산는 GDP 대비 1.79%로 OECD평균 2.34%보다 낮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출산율을 올린 프랑스(3.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어린이가정청’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어 예산 증가가 기대되고 있지만 예산의 운용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이날 “아동 관련 지출은 주로 현금, 현물의 지급으로 쓰였다”며 “그러나 보육원 정비나 유아교육의 충실화 같은 환경 정비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도쿄대 대학원 야마구치 신타로(山口慎太郎)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금 지급을 늘리면 경제적 여유는 생기지만 아이를 낳기보다는 1인당 교육 투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육아 환경을 충실하게 정비하는 데 예산을 돌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