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로남불’ vs ‘색깔론’…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여야 공방 격화 [뉴스+]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피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진상규명대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을 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경제 위기 속 ‘신색깔론‘을 펼치고 있다며 응수하고 있다.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북이 아닌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중세 마녀사냥 때나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를 이번주 출범시키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업무 처리의 적법성을 포함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의 사실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며 “사법기관·권력기관을 앞세운 야당 압박이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부처는 민생부처대로, 사법부와 수사조직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관과 검사, 판사들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을 그만두고 삽과 곡괭이라도 쥐여 보내서 땅이라도 파게 해야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의 입장을 뒤집었다. 하지만 현재로썬 문재인 정부가 관련 자료를 15년간 공개가 극히 까다로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까닭에 실체적 진실을 곧바로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고법원장의 영장, 전직 대통령 측이 해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건의 진상은 감사원 감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 정치권의 문제 제기 세 갈래로 파헤쳐질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