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로·공유자전거 따릉이처럼… 좋은 정책, 정치적 계산 떠나 승계 필요” [민선 8기 - 지방권력 대이동]

시민단체 ‘탈정치적 시정 운영’ 제언

“전임자 차별화 위한 사업 재검토 안 돼
인수위, 객관적·심도있게 정책 살펴야”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단체장의 ‘전임자 흔적 지우기’ 폐해가 커지면서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해 ‘탈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로 오는 자치단체장이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부당하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신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행정 연속성을 가져가는 방향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예산 낭비 사업 등은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지만 단체장 당선자들이 재검토를 시사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전임자와의 차별성,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시민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행정 신뢰도가 정책 결정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들은 10년 이상 지속돼 온 숙원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정권의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면서 “4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따라 매번 정책이 달라진다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려 불안감만 조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정책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승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에선 권력이 바뀌어도 핵심 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따릉이 등 지자체의 공유자전거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버스전용차선도 지방정부가 바뀌어도 승계돼 성공적으로 운영된 정책 사례로 꼽힌다.

이 처장은 “버스전용차선은 이명박 전 시장 때 추진된 것인데 지속 사업으로 가져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버스전용차선은 전국 지자체로까지 확장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수위를 통해 차별화된 시정 색깔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인수위는 공식적으로 정책을 검토, 승계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당선자의 공약 정책화와 전 정권 사업의 승계·폐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만큼 단체장의 성향 등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인수위원들을 단체장이 선정하는 만큼 단체장의 성향과 무관하진 않지만 이를 견제할 만한 장치를 추가적으로 구성한다면 신뢰도는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