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

서울시내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뉴시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된다.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에 대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계획이어서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h)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h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정부에 분기 조정한도를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을 했고,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인상된다. 월 평균사용량이 307kWh인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할 것으로 한전은 추산했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올해 3분기에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할인 제도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저압기준) 수급 가구는 7∼8월 사용량 200kWh까지 전액 전기요금을 지원 받으나, 복지할인 한도 9600원 확대로 271kWh 사용량까지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