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대상
징계 여부, 수위 등 결정될 전망
“경징계로 종결, 어렵다” 관측도
당내선 조기전대 개최설도 나와
李 측, 경고만 나와도 불복 예고
윤리위 절차 비판하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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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 여권 안팎에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 대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둘러싼 시나리오별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권 초반 대통령선거·지방선거 2연승을 이끈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라는 초유의 사안인 만큼,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세력을 자신에 대한 공격 주체로 지목하며 역공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윤리위로 가장 신난 분들은 윤핵관인 것 같다. 그래서 배 떨어지니까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다”고 거듭 맹비판했다. 그는 윤리위의 징계 심의와 관련해선 아직 자신이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완전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제가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이 저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제소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등 심의를 한 차례 진행한 뒤 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대표 측의 강력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까지 개시한 터라 “(윤리위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론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징계 여부 결정을 더 미루거나 가장 약한 징계인 ‘경고’만으로 끝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4단계 징계 수위 중 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의 ‘당원권 정지’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제명을 제외하면 모두 윤리위 징계가 사실상 최종 결과다. 꼭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아니더라도 당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 입장에선 당원권 정지 정도만 받아들어도 당권 유지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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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선 벌써부터 조기전당대회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일부 당권 주자는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부터 이미 전대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헌·당규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현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임시전대를 열되, 이렇게 뽑힌 대표의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까지로 제한된다. 당헌·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바꿀 수 있다.
경고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경징계이긴 하지만 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게 돼 2024년 총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이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재심 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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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다고 해도 당내 권력 투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발목을 잡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이 대표가 이번 징계 정국 내내 자신과 대립각을 세운 윤핵관 세력을 겨냥해 보다 적극적인 역공을 펼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3개 소위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했다.
당내에선 윤리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경찰의 발표도 없이 윤리위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징계를 한다면 당이 뒤집힌다”며 “내일 윤리위에서 ‘이건 경찰 기소 여부를 보겠다. 그때 (이 대표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장 현 당헌·당규상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YTN라디오에 나와 “윤리위가 지금 열리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날 윤리위원들에게 경찰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MBC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박근혜 시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대해 “(이 대표가) 경찰에 가서 어떻게 (시계를) 확보해서 김성진에게 메기구이집에서 백팩에서 꺼내 줬는지 답을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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