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포함된 원자력·천연가스 [더 나은 세계, SDGs]

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이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의사당에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FP연합

지난 6일(현지시간) 유럽 의회는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전달한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위임 법안 관련,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유럽 의회는 당일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 찬성 328표, 반대 278표, 기권 33표로 집행위가 제시한 두 에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린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산업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표다. 친환경적이거나 기후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탄소 저감 및 중립을 이루는 산업을 분류해 정부·기업·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다.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은 사실상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투자나 대출을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여파로 그동안 EU의 27개 회원국은 각국의 산업 입장에 따라 원전과 천연가스의 포함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립해왔다.

독일과 스페인 등은 핵폐기물 처리 및 비용 문제, 원전 사고의 가능성, 그리고 기존 EU의 친환경 전환 기조와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택소노미 포함을 강력히 반대했고, 이탈리아는 자국 내 정치적 입장에 의해 다소 소극적인 반대를 표명했었다. 오스트리아는 포함 안이 통과되면 유럽 사법재판소에 즉시 제소하겠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펼쳤다.

반면 유럽 전역에서 운영 중인 103기 중 56기를 운영하는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이 안을 강력히 지지했고, 체코와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도 원전을 추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계획으로 이번 택소노미 안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앞서 EU 집행위에서 제시한 택소노미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고 ▲2045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는 조건에 부합하면 해당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전력 1㎾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0년 말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녹색’으로 분류하겠다고 명시했었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유럽 의회에서는 원전보다 천연가스 포함 여부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천연가스가 포함되면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그 결과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이런 반대에도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여파, 현재 유럽의 에너지믹스 상황 등이 결국 이번 투표의 향방을 가르게 됐다.

EU의 에너지믹스(2019년 기준)를 살펴보면 석유가 36%, 천연가스 22%, 신재생 에너지 15%, 원자력과 고형화석연료(석탄)가 각각 1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과 체코, 폴란드, 그리스 등에서는 석탄 및 석유의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이며, 프랑스는 원전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몇개에 그친다.

지난해 유럽에선 북해의 바람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바람에 풍력 발전량이 급감하였고 그 여파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더군다나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현재 유럽 전역은 그야말로 에너지 대란을 겪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 유럽 의회 투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한 우리 정부(환경부)의 입장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을 비롯한 EU까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친환경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유럽 의회 투표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환경정책의 수정에서 나아가 원전 세일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EU 회원국 중 체코와 핀란드, 폴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이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마침 지난달 29일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담은 책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택소노미가 최종 결정된 만큼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국익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한걸음 더 접근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e-mail]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