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곡물자급률 22%… 식량안보 대책이 시급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무기화는 오래되었다.

유럽은 대부분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미국은 곡물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식량 수입국에서 근자에 자립 체제로 회복했다. 결국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는 극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아프리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제일 낮은 나라도 한국이며 지금 같은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도 우리나라다.

이광길 돌나라한농복구회 대표

2022년 대한민국 국민 5157만명이 먹고 사는 곡물 자급률은 22%에 불과하다. 사실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은 4.7%로 뚝 떨어진다. 사료용을 포함해 78% 이상을 수입해야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는 대한민국은 식량 절대 부족국가이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인구는 1980년도 3800만명, 2000년도 4700만명, 2020년도 520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에 반해 국내 농지는 1980년대 220만㏊, 2000년대 189만㏊, 2020년도 158만㏊로 줄어들었다. 토지가 줄었으니 생산량은 줄고 수입량은 늘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곡물 생산량은 약 407만t이며 수입량은 약 1676만t이다. 올해 세계적으로 곡물·비료 수출 제한조치는 57건이나 된다. 작년 12건에 비해 45건이 늘었다. 생산국가의 수출 제한조치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식량안보’의 위험은 이렇게 현실적이다. 먹어야 산다!

2021년 전 세계에서 1년에 생산한 곡물은 총 27억147만t이다. 이 중에 생산한 나라에서 자체 소비하고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곡물은 약 5억447만t(생산량의 18.7%)이다. 2021년도 세계 곡물 재고량은 7억9809만t으로 28.5%이다.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1년 농사만 잘못되어도 세계적인 곡물 위기에 휘청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 3국만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지수는 최하위다. 중국의 곡물 자급률은 91.1%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27.3%, 한국은 19.3%이다.

중국은 1억㏊가 넘는 농토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농토의 2.5배를 외국에 가지고 있다. 농지가 부족한 한국은 오직 수입에만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 한국의 해외농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식량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식량문제는 통일에 못지않게 자손 대대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이다. 적어도 국가안보에 관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해외농업을 관장하는 부처 및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다. 해외농업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을 기웃거려야 한다. 해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기관에 흩어진 해외농업 전문가들을 한곳에 모아 역량을 집중화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가 갈수록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를 전담하는 가칭 ‘해외농업청’이나 ‘해외농업공사’를 선제적으로 신설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까지 겹쳐 식량안보가 더욱 불안한 오늘, 정부의 먹거리 대안은 무엇인가.

이광길 돌나라한농복구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