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서울시에 구조조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울시의 일방통행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정기획관 주재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조직과 인력, 예산의 편성과 집행, 부채관리와 재정건전성, 경영평가 등 전방위에 걸친 지시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0일까지 인력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재정건전성 등 제반의 문제를 포괄한 2023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내달 중 경영혁신보고회를 개최해 기관장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협의회는 “이미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2월부터는 전체 투자출연기관에 자체 조직진단을 요구해 6월에 각 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며 “하반기에는 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대상기관으로 여러 곳을 선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통폐합 대상이나 시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과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과 규모를 밝힐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과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소통은 없고 오로지 전시성, 홍보성, 경마식 태도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시의 태도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궤를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공공서비스보다 이윤 추구라는 정책 방향은 시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직통폐합, 인력재배치, 조직재구조화는 의도와 무관하게 공공서비스 각 영역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3∼4곳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 기관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산하기관이 9개가 늘어나고 기관 정원이 약 1만명 증가했으며, 사업 신설시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없이 지속적으로 증원을 통해 운영해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별 기관과 협의‧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