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적 쇄신 ‘일하는 조직’ 전환… 지자체 ‘롤모델’ 된다 [지방기획]

대구시, 미래 50년 토대 마련 속도

정무·공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
조례 첫 통과… 인사 갈등 해소 기대
산하 公기관 18→11개 통폐합 추진
임원 연봉, 1억2000만원까지 제한
성과 중심의 공무원 발탁 승진 확대
TK신공항 특별법 조기통과도 박차

홍준표 대구시장
“절감 예산, 시민 행복 증진 재투자
자유·활력 넘치는 도시 건설할 것”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정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구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 일치 조례’ 등 조직 혁신을 통한 인적 쇄신과 함께 강도 높은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미래 50년을 위한 정책 과제 집중 등이 주요 골자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대구시가 발표한 주요 개혁 시책은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단체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은 애초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잇달아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당위성에 힘을 얻고 있다. 경기와 강원, 경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방향의 공공기관 개혁 행보를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시정 혁신 과제는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혁신 어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정 혁신 과제 성공 여부 등 앞으로의 대구시 행보가 다른 지자체나 정부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 전경 모습. 대구시 제공

◆“일 잘하면 승진한다”…조직 개편 ‘속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불필요한 인사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정 개혁을 뒷받침할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과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등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29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임기일치 조례안’은 정무·정책 보좌공무원의 경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엔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시정 교체기에는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임기 일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다.

또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 대한 발탁승진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등 일하는 조직 체제로 전환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 확대해 현재 전 직원의 3% 수준인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린다. 공무원 특유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는 취지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 최대 23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에 몰아친 ‘개혁 바람’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는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구교통공사’로 통합하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다. 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을 통합하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향토역사관을 합쳐 이를 총괄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한다. 이밖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기능을 확대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으로 기관장 임금 등 경비 절감 효과로 연간 47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1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재정혁신을 통해 시는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인 채무 가운데 1조5000억원을 민선 8기 임기 내에 감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9.4%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026년까지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 군 공항(K-2) 종전 부지(후적지) 개발 조감도. 대구시 제공

◆“신공항 특별법 통과 땐 조기 착공”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방식과 관련해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가운데 군 공항(K-2)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추진한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000억원과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항도시(3조6000억원), 공항산업단지(1조5000억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1000억원) 구축 등에도 조 단위 돈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군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활주로 길이는 2.7㎞다. 공항 종전부지(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기로 했다. 후적지 성격은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가덕도는 가덕도공항특별법이 있었다”며 “대형 공항은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되고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고주의 벗고 인재 널리 기용… 대한민국 3대 도시 영광 재현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7일 “저를 키워준 고향, 힘들 때 손을 꽉 잡아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구 중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진충보국 정신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밀렸다”면서 “국내외적으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지난 정권이 남겨놓은 포퓰리즘 유산과 방만한 행정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며 대구의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혈연,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유능한 인재를 널리 기용하고 시정 혁신과 재정 점검, 공공기관 조직 정비에 과감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이 바뀌면 미래와 번영을 향한 변화의 바람은 대구 전 분야에 휘몰아쳐 올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8개 산하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 행복 증진과 대구 미래 기반을 닦는 데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는 직접 진두지휘하며 돌파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을 우리나라 여객과 물류의 25%를 담당할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며 “아울러 통합신공항 배후에 6.6㎢ 규모 산업단지와 95만9000㎡ 규모 공항도시를 함께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외쳤던 G7 선진국 시대의 꿈을 고향 대구에서 먼저 실현하겠다”고 말한 뒤 “대구의 성공이 온 나라에 퍼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