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권은희 의원 작심 발언 “이상민 탄핵 추진… 딱 기다려”

'경찰 출신' 권 의원, 경찰국 설치 주도 李 장관 저격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26일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왔던 권 의원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이 ‘탄핵’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날 권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사무에 관하여 직접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국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하위법령은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 장관은)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데타고,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며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권위는 소통과 민주적 다양성으로, 국가 기강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진전했다”며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의원들은 이날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권은희 의원만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가 부여된 기관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수행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장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정말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행령도) 보통 40일 입법 예고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전쟁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