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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 기관 13곳, 기강해이도 심각 [심층기획 - 재무위험 빠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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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2 06:00:00 수정 : 2022-08-01 1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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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징계건수 전년比 22% 급증

코레일 123건 최다… 한전 101건 뒤이어
기밀 유출 등 파면에도 기관 고발 전무
땅 투기 의혹 LH는 건수 2.7배로 뛰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들은 최근 2년 새 징계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규모가 큰 3개 기관 모두 2020년 대비 지난해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13곳(지난해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제외)의 징계 건수(징계처분일 기준)는 2020년 360건에서 지난해 440건으로 80건(22.2%)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코레일의 징계 건수가 123건으로 2020년 대비 20건 늘며 가장 많았다. 징계 사례를 보면, 한 직원은 A역 승강장 안전문 공사를 설계 변경 없이 시공한 것이 적발됐고, 또 한 사업소장은 사업소 내에서 숙식하고 있는 인턴사원에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집이 그렇게 가난하냐”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코레일에 이어 지난해 한전의 징계 건수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차 가해를 한 직원이 있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4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코레일과 한전은 회사 기밀 유출이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파면 결정된 건수가 각각 27건, 10건에 달했지만 기관 고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광명·시흥 등에서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의 경우, 징계 건수가 2020년 35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껑충 뛰었다. LH 내 A본부의 한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다른 한 직원은 주택 매입임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받기도 했다. LH에서는 2020∼2021년 사이 파면 처리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기관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징계건수가 2020년 12건에서 36건으로 3배 증가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기간 징계건수가 14건에서 21건으로 늘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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