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체제 안전 보장’ 요구 시 대응에는…“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냐”
“북한 지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원치 않아…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선거 때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를 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우리 측이 북한 측에 먼저 당국자 간 회담을 제의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며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종전과는 다른 얘기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의제를 우리가 먼저 줘야 답변을 기다릴 수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할 때의 대응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하거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여러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해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말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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