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안락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개 물림 사고견 안락사’ 설문조사 실시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하루 6건꼴로 발생
안락사가 사고 예방 효과 있는지 의견 분분
평가 항목이 분노 감정만 키운다는 지적도

“사람을 물어서 큰 상해를 입힐 정도면 안락사시켜야 하지 않나요.”

11년간 반려견과 살고 있다는 강모(26)씨는 사람을 공격하는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큰 상해를 입힐 정도면 공격성이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소형견들을 물 가능성도 크지 않냐는 것이다. 강씨는 “나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개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물림 사고’는 안락사를 하는 것보다는 견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모(24)씨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동물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견주에 대한 교육이나,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견을 안락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부딪치는 가운데 이런 분노나 갈등을 조장하는 것뿐 제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의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19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383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항목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를 비롯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등과 관련해 국민의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개가 8세 남아를 공격하는 가운데 근처에 있던 택배기사가 아이를 구하는 모습. 폐쇄회로(CC)TV 캡처

이 중에서도 개물림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한 개가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울산 사건 이외에도 개물림 사고는 지난 5년간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3월 소방청이 발표한 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119 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1152명이 개 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됐다. 해당 통계는 개에 물려 소방 응급차를 타고 이송된 환자 수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개물림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쟁점은 ‘사고견 안락사’ 조치가 개물림 사고 예방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사고견이 또 다른 인명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안락사는 개에 대한 징벌적 조치일뿐 예방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개물림 사고는 목줄을 짧게 하거나 폐쇄적인 환경에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개가 실수로 풀려났을 때 주로 벌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견주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맥락 없이 단순하게 안락사 찬성 혹은 반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돼서 2024년부터는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하고 안락사를 결정하는 ‘기질평가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2년 뒤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동물권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에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신주운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단순히 안락사 찬·반을 묻게 된다면 보호를 소홀히 한 보호자의 책임은 가려지게 되고 사고의 책임을 개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런 앞뒤 맥락을 생략한 질문은 감정적인 분노만 유발할 뿐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같은 경우 보호자가 시험을 보게 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게끔 한다”며 “이런 제도적 고민 없다면 사고가 일어난 뒤 안락사를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