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달장애인 학대… 자립 환경 마련해달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청 앞서 기자회견
“발달장애인 사망·학대 사건 연이어 발생”
“오세훈 시장, 수차례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매년 250호씩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등 요구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서울시의 실효적 발달장애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돼 발달장애인이 연이어 사망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에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자립할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이 가족에게 부양의 존재가 아닌 지역에서 각기의 삶을 꾸려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서울시가 그 지원의 책무를 다하기를 다시 촉구한다”며 서울시의 실효적 발달장애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모연대가 지난 2년간 집계한 서울지역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사건은 총 13건이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폭우로 목숨을 잃은 사고와 동작구의 한 반지하방 거주민이 같은 이유로 숨진 사고도 포함됐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들이 가족에 의해 살해되거나 그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이전에도 많은 부분 가족이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복지기관 이용이 제한되거나 중단됐고, 가족의 발달장애인 지원 부담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여전히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책임은 발달장애인 지원의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중앙정부, 서울시에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를 넘어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학대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 재선 취임 후 서울시는 재가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지원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냈음에도 발달장애인이 센터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는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오히려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 스스로 존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그 지원의 책무를 다하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분리된 삶을 위한 자치구별 10호씩, 연간 250호씩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위한 활동지원시간 추가 및 자립정착금 지급 ▲최중증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 위한 행동증진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위한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완화 및 폐지 등을 시에 요구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