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집권 시 성범죄자 활개 자명… 손정우 징역 2년에 눈 깜빡했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다시 가동해야” 촉구
민주당 향해서는 “성범죄 근절 위한 입법해야”…국민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도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1/20220901517035.jpg)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정부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엘’이라는 인물을 키운 셈이라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활동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 재가동을 촉구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디지털성범죄,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엘(가칭)’이라는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갖 성착취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을 하는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를 꾀어내기도 했다”며 “N번방을 만든 문형욱과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을 능가하는 성착취범이 또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자신을 ‘불꽃’으로 소개한 ‘엘’이라는 인물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퍼지고 있다’ 등 말로 피해자가 유포범 잡게 도와줄 것처럼 속여 성착취 범행이 시작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과거 N번방을 추적했던 단체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였던 원은지 ‘얼룩소’ 에디터는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적단 불꽃 트위터 계정으로 (피해자가) 연락을 주셔서 그때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명에 엘이라는 인물은 2020년부터 활동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착취 범죄 주범으로 지목되는 엘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 중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고 N번방 방지법이 통신자유를 침해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소속 디지털성범죄 대응 TF가 해산됐다”며 “성범죄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줬겠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유사 이래 최초로 혐오와 차별을 유일한 정치 수단으로 내세운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성범죄자들이 더 활개 칠 것은 자명했다”며 “세계 최대 규모 차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손정우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할 때 범죄자들이 무섭다고 눈이나 깜빡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 개정 공약을 철회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폐기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여성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성범죄는 재난이고,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정부 부처에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달라”고 윤 대통령을 향한 요구안을 내놨다.
한 장관에게는 법무부 장관 직속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재가동을 촉구하고, 범죄를 뿌리 뽑을 강도 높은 수사 지시를 검찰에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를 강력히 막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해결되는 정치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아야 국회와 법원, 정부도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