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만 외교부장 “글로벌 굿(Global good)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 기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의 부족, 공급망 혼란 및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는 지금 전례 없이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중국의 수사적 및 군사적 위협 증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 안전과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올해 뉴욕에서 다시 모이게 될 때 유엔 리더들에게 ‘글로벌 굿’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만 국민을 포함한 전세계인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등대로서 세계의 선(善)의 역할을 하는 대만은 이러한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만은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포함한 자체 백신 개발 및 공유 등 전세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대만은 또한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550t 이상의 구호품을 보냈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4000만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

또한 대만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위한 청사진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2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국제 질서 유지 및 원칙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압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해외에 전파하는 동안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의 가차없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가장 크고 중요한 글로벌협력 포럼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약 50년 전에 유엔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할지를 결정한 결의인 유엔총회(UNGA) 결의 2758호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도적으로 혼용해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오류를 퍼뜨리고 세계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과 달리 유엔총회 결의는 대만의 지위를 대표하지 않으며, ‘대만’이라는 단어조차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상황이 대변하듯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관할 구역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만이 국제사회에서 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2758호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대만은 유엔과 그 전문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박탈당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대만의 공헌 또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유엔에서 대만의 위상을 훼손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그릇된 노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베이징의 위험한 군사 작전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유엔헌장은 유엔 목적과 원칙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대만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서 군사 훈련을 하며 대만해협의 기반을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 무역 및 운송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규탄받고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유엔과 그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회원국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대로 유엔의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주장을 묵인하는 것은 지역 불안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큰 목적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대만은 단호히 주권과 안보를 수호할 것입니다.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국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함으로써 국제적 책임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제77차 유엔총회의 주제인 ‘전환점: 맞물린 도전들을 타개하기 위한 변혁적 해결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식량·에너지 부족, 붕괴한 글로벌 공급망,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유엔이 추구하는 ‘상호 연결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해법’과 ‘연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나아가 공동 해법 마련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세계적인 노력에서 굴하지 않는 2350만 대만인이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세계 국가가 대만이 유엔시스템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많은 국가가 대만의 유엔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의회는 7월6일 압도적으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결의를 가결했습니다. G7(주요 7개국) 국가도 비슷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만의 유의미한 유엔시스템 참여를 지지하는 미국 의견에 동참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장애물은 함께 해결해야 나아가야 합니다. 전세계가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중대하고 상호 연결된 위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임이 입증됐으며, 대만 국민은 기꺼이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굿’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