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갈등 소지 여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조치에 군과 정부 당국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드에 반대하는 기지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4일 사드 배치 무효화를 주장하는 단체인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소성리상황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쯤 불도저 등 공사장비와 유류차 1대, 승합차 등 10여대의 장비가 사드 기지로 반입됐다.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난해 5월부터 사드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휴일에 장비 등을 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매주 2∼3차례 공사 자재와 인력, 생활물품 등을 차량으로 반입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6월부터는 반입 횟수를 주 5회로 늘린 바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사드 3불(不)+1한(限)’ 요구에 맞서 정부는 지상 접근의 주 7일 확대 및 일반환경영향평가의 내년 3월 완료 등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드 기지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방부는 인근 주민들 반대로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자 주민대표를 성주군민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 주민은 “협의회에 들어간 주민대표가 누군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밀실 협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지 주민들과 단체들은 주말에도 물자 반입이 이뤄짐에 따라 일주일 내내 집회를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성리상황실 측은 “경찰과 국방부는 ‘주말에는 (반입) 작전이 없다’며 안심하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다”면서 “그런데 야음을 틈타 마을을 지배하고 도둑같이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히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민 반발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은 미군 측이 원하는 시간대에 현장 경찰 등과 협의해서 출입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 성주군이 요청한 6개 주민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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