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디도스 공격 매일 10건 이상… 검거율은 30% 미만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매일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3845건이다. 2018년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3678건, 일평균 10.1건꼴로 일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2341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해킹과 디도스 공격처럼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해킹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총 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총 108건)이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30%에 못 미치고 있다. 연도별 검거율은 2018년 31.2％, 2019년 27.7％, 2020년 20.9％, 2021년 32.6％에 그쳤다. 전체 70%가 넘는 1만641건은 피의자를 잡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마당에 정부 부처가 해킹 등 공격으로 무력화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합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