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北 서해 피격’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해선 안 돼

노태우·김영삼은 조사에 응해
진실 규명하려면 文 답변 필수
국정감사 정쟁거리 될까 우려

감사원이 지난달 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해 정치권에 격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정부는)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고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가뜩이나 정국에 정쟁거리가 산적한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 간 정면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까지 불거져 우려스럽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 박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전례가 있는 만큼 문 전 대통령의 반응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례한 짓’이라는 표현도 지나쳤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 정부의 발표는 의혹투성이였다. 2020년 9월 당시 문 정부는 ‘자진월북 사건’으로 규정했으나, 지난 7월 윤 정부의 해경과 국방부는 종전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유족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한사코 수사정보 공개를 거부한 이유도 의문이다. 더구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감사원의 출석조사를 거부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이 사건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의회와 유엔 기구, 인권단체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권 이슈다.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윤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이 뇌관이다. 여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라는 굵직한 사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예고된 국감 쟁점들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정치 쟁점이다. 검·경 수사나 감사원 조사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위기 앞에서 여야는 정쟁은 자제하고 시급한 민생 챙기기에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