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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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MBC는 지난 8월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YTN도 같은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YTN은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받게 되어 있는데 1년 일찍 조사를 시작한 배경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기조사의 경우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타 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청장은 MBC와 YTN 세무조사에 대해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국세청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방송인 박수홍씨와 관련 질의도 나왔다. 김 청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박수홍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씨의 형 진홍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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