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프리즘] K-디지털 전략서 IoT 빠졌다

5G·6G 구현할 사물인터넷
미래 新스마트 세상의 핵심
한국 테크산업 필수 경쟁력
6대 혁신 기술에 추가해야

9월18일 윤석열정부는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문화를 강조하는 디지털 종합 전략으로서, 범부처를 종합 연계하여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아쉽게도 국내 정치적 이슈 등에 묻혀, 좋은 내용인데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임에도 정쟁 때문에 국가 혁신 정책과 과제들이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정쟁이 당사자들에게 중요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한다면 적어도 국가 성장·발전·혁신 정책만큼은 묻히지 않도록 하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며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장 ‘변화 너머’ 저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6대 디지털 혁신 기술 확보’, ‘충분한 디지털 자원 확보’,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디지털플랫폼 산업 육성’, ‘K디지털 글로벌화’ 등 6대 과제를 뽑고 있다. 먼저 6대 디지털 혁신 기술로는 AI(인공지능), 반도체, 5G와 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이 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놓쳤던 네트워크 투자와 글로벌화는 특히 잘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취해, 5G 망이 제대로 깔려야 가능한 5G+ 전략에 치중할 뿐 정작 중요한 5G 망에 대해서는 잘 챙기지 못했던 점을 챙겨 본질로 잘 돌아간 것으로 본다. 또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 경제임에도 내수 진작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진행되었던 문제를 인식해 방향성을 잘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중요한 기술이 하나 빠졌다. 바로 IoT(사물인터넷)이다. 1G와 2G가 휴대폰을 위한 망이었고, 3G와 4G가 스마트폰을 위한 망이라고 한다면, 5G부터 새로 시작되는 혁신은 IoT라고 말할 수 있다. 4G까지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로라(LoRa) 또는 시그팍스(Sigfox) 등 IoT 전용망을 기존 셀룰러 망과 별도로 구축하고 또 이를 위한 전용 부품, 기기, 서비스를 별도로 개발해야 했었다. 하지만 5G는 일반인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셀룰러 망에서 IoT 기기와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6G에서도 IoT를 지원하는 요구사항 정의는 더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IoT는 5G, 6G 이동통신기술과 망이 가능하게 할 새로운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이 테크 산업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반도체 부분이 IoT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 혁신 기술 속 반도체는 AI 반도체 등 컴퓨팅 성능 관점에서 최첨단을 지향하고 있다. IoT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저전력이며 동시에 대량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저렴한 IoT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성과 고성능을 지향하는 IoT가 있을 것이다. 안정성과 고성능을 위한 IoT는 AI 반도체 등이 일부 지원할 수 있겠지만 더 다양한 반도체, 부품, 배터리, 패키징 등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또 저전력의 저렴한 IoT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IoT 기술, 제품,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을 향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보완 또는 개정할 때 디지털 혁신 기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IoT가 AI와 반도체, 5G와 6G, 메타버스,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혁신 기술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핵심 기술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지원적 기술로 치부되어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정판에서는 IoT가 포함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기대해본다.

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장 ‘변화 너머’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