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 위협 심각”… 당정, ‘마약과의 전쟁’ 선포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가동
단속·예방·재활 유기적 대응키로

당정이 ‘마약과의 전쟁’의 막을 올렸다.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정부는 검경 등 유관기관 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적인 마약 범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을 보고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정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범죄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가겠다”며 “수사, 단속부터 정보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1년간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등 유통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마약을 유통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시 중형 구형을 통한 엄중 처벌,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환수 등에 뜻을 모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방 실장은 또 “펜타민 등 의료용 마약은 의사의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엔 888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지난해엔 검거 인원이 1만626명으로 19.5% 늘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9422명이 검거된 터라, 연말엔 지난해 검거 인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필로폰 유통 조직원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동남아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민영·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