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시장 냉각 경계해야… 서민·실수요자 맞춤형 대응방안 추진"

금감원장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무조건 철폐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는 동시에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지나친 부동산 규제에서 출발한 금융시장 규제들이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가계부채 최근 통계를 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후적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