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尹 인도태평양 전략이 文 지우기?… ‘억까’하지 마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밝힌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맹점을 극복하고 현지에서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개척을 꾀하는 진정한 외교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 정부의 신남방정책 폐기가 아니라 격화되는 신냉전 구도에 맞도록 외교 정책을 전략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뉴스1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이에 우리 정부가 주변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외교 전략을 선보였다며 “특히 중국이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확정 짓고 미국이 중간선거를 끝낸 뒤 처음 격돌하는 다자 외교무대에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점 또한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추켜세웠다.

태 의원은 “하지만 일각에서 전임 정부의 신남방정책 지우기, 한국을 중국과 대만 사이 군사 충돌로 끌고 가는 위태로운 접근, 미국의 인태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한국판 인태전략이라고 무조건 비난한다”며 “이는 요즘 말로 ‘억까’(억지로 하는 비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윤 정부가 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신남방정책의 주요 맹점 중 하나였던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 편중 현상을 타파하고, 아세안 지역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을 모두 5년에 걸쳐 2배 증액한다고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또 “아세안 지역 보편적 문제인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건 분야 협력을 증진한다고도 밝혔다”며 “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맹점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현지에서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개척을 꾀하는 진정한 외교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급변하는 신냉전 속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선 더이상 북한에 매몰되거나 단순한 신규 시장 개척 중심의 외교정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인태전략과 같이 주변 4강 외교의 틀을 깨고 국격에 맞는 지역 특화적 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담대한 발걸음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