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첫 ‘무정차 운행’…전장연 “치졸한 발상”

인권위 "과도한 신체 상해는 기본권 침해, 장애인 집회에 공권력 신중해야"…전장연 박 대표 "경찰 반성해라"
앞서 박 대표, 경찰 시위 대응 관련 인권 침해 진정 제기…인권위, 서울경찰청장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책 마련·소속 경찰관 인권교육 실시 권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도중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전장연 회원들의 지하철 내 사다리 반입 시도로 당고개 방면 열차 1대가 무정차 통과했다. 뉴스1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대응 차원에서 처음으로 '무정차 통과'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 대표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매우 치졸한 발상 속에서 나온 기본권 침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나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44분쯤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시위로 인해 당고개 방면 상행선 열차 1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예고 이후 첫 무정차 통과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지난 8일 대통령실 문의에 따라 전장연 시위에 대응, 필요한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1년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무정차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승객들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아침 4호선 신용산~숙대입구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한편 지하철 시위가 끝난 후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으로 이동해 '인권위 권고조치 결정에 따른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 측은 앞서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보장 집회·시위 중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박 대표의 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일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장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언급하며 "경찰은 과도하게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인권위에 기본권 침해로 권고받았음을 명심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전장연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경찰청 앞에서 분홍색 연막탄을 피웠다.

김현주 기자 [e-mail]